법령 부동산실명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3 선고 2016구합55872 판결
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부동산실명법 2013년
4. 수원지방법원 2013.12.12 선고 2013구합6535 판결
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일 경우, 취득일을 당초 신탁자가 취득한 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[국패]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실명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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